공기업의 성과급 잔치는 적자에도 왜 지속되는걸까?

갑자기 궁금해서 검색을 하다보니 공기업의 성과급은 사기업의 성과급과는 개념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출처 :  https://theqoo.net/square/806363539

 

이 짤을 만나게 되면서...성과급이라는 단어를 쓸 뿐 실제로 성과급이 아닌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 짤 내용대로라면 원래 받아야할 돈을 20%씩 때서 모은 돈을 가지고 등급 매겨서 다시 뿌리는 형식이라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더 검색하다보니 이런 글을 찾을 수 있었다.

출처 : https://www.ppomppu.co.kr/zboard/view.php?id=freeboard&no=8289617

 

두개의 짤은 같은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원래 공기업 직원들이 받을 돈을 때놓았다가 경영평가를 통해 등급을 매기고 등급에 맞춰서 지급한다라는 내용.

 

법원 판결문에도 공기업의 성과급(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 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대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는 이해가 안되었지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한다'라는 문구가 보였다.

 

오늘 본 내용으로 낸 결론은 적자 속에 성과급 잔치를 한다는건 표현이 조금 애매한 부분(물론 성과급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니까 틀린말은 아님)

임금지급방식이 조금 다르다라고 이해하였다. 그래서 성과급 잔치한다고 해도 무작정 욕하지 않기론 했다.

 

다만, 욕을 꼭 해야겠다면 민간기업이 적자를 지속하면 인원을 감원하거나 비상경영이니 뭐니 해서 비용을 줄이고 급여삭감이나 동결을 하는 등의 노력을 하지만 공공기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일부 하기도 하지만) 많은 부분을 욕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는 공기업의 성과급은 오로지 임금의 개념은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사람도 있던데, 아직 자세히 알아보지 않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머리속에 정리해야겠다.

 

반박기사류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501 

 

적자 속 지급된 한전 성과급은 정말 그들의 인건비일까 - 더스쿠프

“공기업의 성과급 재원은 인건비에서 떼어낸 것이다.” 실적이 좋지 않은 공기업이 성과급을 받아도 되느냐는 비판에 직면할 때면 늘 등장하는 반박입니다. 30조원이 넘는 영업적자(2022년 실적

www.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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